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3년

1. 부산지방법원 2023.07.06 선고 2022구합20656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소득세법

2015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5.11.24 선고 2014구합60086 판결
  특수관계자로부터의 주식 매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세법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증여세법